드디어 규제지역 해제가 발표되었다.
본문은 2022년 11월 발표 내용
2023년 1월 최근 발표한 규제 지역 해제 발표는 아래링크 참조.
투기과열지구
39곳 -> 30곳(서울 25개, 광명, 과천, 하남, 성남2개)
조정대상지역
60곳 -> 29곳(서울 25개, 광명, 과천, 하남, 성남시)
*성남시 투과지역 구단위 2개가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성남시 1개로 계산되기 때문에 투과지역 30개, 조정지역29개가 되는것)
이제 투과지역으로 남은곳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뿐.
아래는 2018년도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지도인데 서울먼저 지정되고 광명, 하남등이 추가되었을 시점이다. 가장 초기에 지정되고 가장 늦게까지 규제지역으로 남는 곳들이다. 지금이랑 딱 일치한다.
수원, 안양,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김포, 동탄2, 남양주, 고양, 화성 등 수도권 주요 지역 모두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고
인천과 세종도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풀림
서울·수도권에서도 거듭된 금리 인상으로 미분양이 늘고 집값 하락이 가팔라지면서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며 부동산 침체로 여러 부작용이 잇따르자 이번엔 수도권의 규제지역 빗장을 대거 완화.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등을 감안할 때 서울과 경기 4곳은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묶어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듯.
재건축 이슈가 있는 이들 지역은 현 규제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큼.
11월 14일부터 효력 발생
대출규제 완화도 조기시행(12월1일부터)
주택을 사고팔기가 훨씬 수월해짐.
1.무주택자에 한해 50%로 제한되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상향
2.집을 살 때 자금 조달과 입주계획 신고 의무도 사라짐
3.양도세·취득세 같은 주택 세제 중과 규제도 거의 적용받지 않음
4.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음
기존에 규제지역 해제된 곳과 비조정지역일 경우와의 차이는 아래글 참조.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보도자료
그리고 주목받지 못한 추가 정책들. 대출 및 안전진단 등등 정부의 향후정책을 알 수 있음.
보도자료 txt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9(수)‘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1.10(목)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27(목)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ㅇ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①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② 및 인천 전 지역(8곳)③,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하였다.
* ①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②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③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ㅇ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된다.
* [6월] 투기과열지구 대구 수성구, 창원 의창구 등 지방 6곳 해제(49→43곳)조정대상지역 대구 7곳, 경산시, 여수시, 순천시 등 지방 11곳 해제(112→101곳)
[9월] 투기과열지구 인천 연수·남동·서구, 세종 해제(43→39곳) 조정대상지역 세종 제외 지방권 모두, 파주·동두천 등 경기 일부 해제(101→60곳)
□ 한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우선,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ㅇ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하여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하였다”면서,
ㅇ“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10.27)」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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