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해제(20220926)에 대한 국토부 입장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해제 발표-20220926 기준

질의응답,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많은 지자체가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했다고 안다.

▲ 모든 지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다. 간접적으로는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한 곳도 있다.



-- 부산은 해제됐는데, 이유는.

▲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은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부산은 6월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다시 과열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겨뒀는데.

▲ 세종은 실거래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이다. 다만, 최근 2년간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기도 하다.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며 아직 청약 경쟁률이 높고 미분양도 거의 없다. 모든 것을 다 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키로 했다. 인천은 세종과 온도 차가 있지만, 여전히 서울과 연결돼 있어서 시장 불안 요인이 있다고 봤다.



-- 주택 거래량이 너무 적은데, 이번 규제 완화로 거래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나.

▲ 규제지역 조정은 거래 활성화 등 소위 인위적 경기부양책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다만 집값 하향 안정세와 거래량 감소 등 환경에서 실수요자가 정상적으로 주택거래를 하는 것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결정한 것이다.



-- 6월과 지금 지방도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

▲ 주택시장은 휘발성과 유동성이 있어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본다. 휘발성을 놓고 봤을 때 지방은 수도권보다 안정적이라고 본다. 이번 조정으로 다시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면 다시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