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해제 발표-20220926 기준

오늘 2022년 11월10일 발표된 규제지역 해제 지역은 아래 링크에서 보세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해제 발표-20221110

아래부터는 9월 해제되었을 때 내용

6월말 규제지역 해제 발표에 이어 3개월도 안됐는데 추가해제했다. 원희룡이 답답한듯 보여도 할땐 하는듯.
2022년 규제지역 해제 발표 내용 링크


이번에도 상당히? 많이 해제되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43지역 -> 39지역
해제지역:세종, 인천연수, 인천남동구, 인천서구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해제되어 조정지역으로만 남았다는 뜻)

아래 붉은색 체크한 곳이 투기과열지구 해제
푸른색 박스 표시 지방전체 조정지역 해제(세종은 제외)

조정지역 해제
101지역 -> 60지역
지방은 세종 외 다풀었고 수도권은 경기도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가 해제되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지역으로 바뀌면?

큰차이는 없지만 대출이 조금 더 풀린다.
LTV 40% - > 50%
DTI 40% -> 50%

조정지역 해제되면?

가장 크게 바뀌는 혜택 11가지
등기 후 전입의무
청약조건
전매제한
2주택 취득세 중과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종부세 세율인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거주요건)
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 가능
잔금대출 시 1주택 처분조건
자금조달계획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시한번 차이를 요약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비규제지역

이번 조정지역 해제된 곳중 수도권은 파주가 의외네요.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gtx 개통도 얼마 안남았고 상승률이 매우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상승률에 비해 하락률이 크지는 않았거든요.

파주가 가장 큰 수혜지역이라고 봅니다. 지방은 해운대, 청주, 창원등

송도도 일단 해제되서 다행인게 상승률이 훨씬 높았던 서울, 분당(판교), 과천 등과 투기과열지구로 엮여서 경쟁해야 했다면
이제는 김포, 시흥, 미추홀구랑 같은 규제지역이 되니 경쟁할만해졌다고 봅니다.
의외로 뉴스에 많이 나오던 동탄이 그대로 투과지역인게 이상하구요.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대출10%더 나오는것 말고 큰차이는 없다지만 10%가지고 고민하던 매수자에게 영향을 끼칠수도 있구요.
대출받아보신분들은 알겠지만 요즘 dsr때문에 대출안나오니까 사업자등록 하고 사업자 대출로 많이 진행하더라구요. 금리는 좀 높아져도, 한도가 높아지니까요. 10%차이가 나름 큽니다.

그리고 요즘 대출한도는 dsr에 좌우되는데 금리 더 높아져서 대출한도 축소되기전에 미리 움직일 분도 있을겁니다.


송도는 2단계중 1단계가 해제되었다는것에 의미를 두고요. 대구도 몇개월사이 2단계가 모두 해제되었으니 인천도 다음번에 조정지역 해제되길 기대해봅니다. 대구나 인천이나 입주물량 많아서 유사하다보니까요.
예전 마베 6.5억에 기사화된게 영향을 끼쳤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심사하는거다보니 진짜 심각하게 반토막 났다 생각하고 투과지역 해제되었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이번에 연수구는 해제안될거라 봤거든요. (오늘 마베 9억은 악재일까요?^^;)


아래는 국토부 질의응답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해제(20220926)에 대한 국토부 입장

보도자료도 보시죠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서 확정…서울·수도권 대부분 투기과열지구 유지
안성·평택 등 조정지역 해제…26일 0시부터 발효
세종·인천 연수·남동 투기과열지구 해제…조정지역 41곳도
경기도 안성과 평택, 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모두 풀린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만, 집값 불안 우려가 여전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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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이다.

이로써 지방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게 된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줄어든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은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이,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운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 대상이 된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 집값 하락세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며 "수도권은 당분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세종·인천 연수·남동 투기과열지구 해제…조정지역 41곳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