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분구 및 행정구역 조정과 세금(국세, 시세, 구세)

인천광역시가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구(14만명) + 동구(6만명) >>>영종구(10만명) + 제물포구(10만명)(중구·동구 내륙 지역)

서구(57만명) >>>> 검단구(19만명)+서구(38만명)

남동구(51만명) 분구 검토

연수구(38만명) 검토대상 아님

즉, 2군8구에서 2군 9구로 변경

분구 이유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행정구역 개편. 1995년 확정된 현재의 행정구역 체제가 행정적·사회적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27년 동안 유지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1995년 이후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천시 인구는 70만명이 늘었다.

분구 시기

2026년. 지방선거시기

세금에 대해

분구로 인해 세금도 나뉠텐데 어떻게 나뉘는지 알아보자

구단위로 세입을 보면 거의 인구수에 비례한다. 분구로 인해 세금이 나뉘면서 기업수나 인구수에 따라 세입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금의 종류와 특징을 보자.

인천시로 들어가는 시세
취득세, 등록면허세(군지역),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구단위로 들어가는 구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아래는 2021년 지방세 통계연감에서 가져온 인천광역시 세목별/자치단체별 세금 징수실적이다.

인천 기준 통합 세금
시세 4조2천억
구세 9천2백억

대부분 시세이고 구세는 20% 미만이다.
시세의 가장 큰 비중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구세에서 가장 큰 비율은 재산세(80% 이상)

결국 구 단위로 보면 인구가 많은곳에 집(아파트)이 많고 재산세가 많아지니 구세도 많아지나 인구수로 나누면 큰 차이 없다는 뜻이다.

기업이 내는 세금은 법인지방소득세인데 개인지방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로 묶여서 인천시로 들어간다.

위 표에서 연수구는 인구수 4위이지만 통합 세입은 인구수 1위 서구와 거의 비슷하다. (연수구 38만명. 서구57만명) 아래 시세와 구세 통합세를 보자.

연수구 : 8,270억 (시세 6,700억/ 구세 1,500억)
서구 : 8,300억 (시세 6,100억 / 구세 2,200억)

인구수에 비례하는 구세는 서구가 1위이나 취득세 및 법인소득세가 포함된 시세는 연수구가 많기 때문이다.
취득세는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 등에 비례할테고 법인소득세는 기업환경에 따른다.

물론 인천시로 일단 들어갔다가 지방소득세를 많이 낸 기업이 많은 구에 예산이 많이 배정될 수는 있으나 "우리 구에 기업이 많아서 유리해요"는 의미가 없어보인다.

주민세는 종류가 2개다. 시세로 들어가는 것과 구세로 들어가는 것이 있다.
거주하는 곳에 똑같이 내는 균등할 주민세(구세)
소득비율로 원천징수하는 소득할 주민세(시세)

역시 고소득자가 많이 살아도 의미 없다는 뜻이다. 인구수대로 균등주민세가 걷히고 소득비율대로 걷히는 주민세는 시세로 들어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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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에서 분구하고 싶은 송도

연수구에서 송도는 왜 분구 안시켜주는지 의문이다. 영종구보다 인구도 많고 앞으로 30만까지 늘어날 예정이고 기업이 송도에 많아도 법인이 내는 건 인천시로 들어가니까 딱히 연수구 구도심이 불리할 것도 없다.
송도국제도시의 발전방향 특징을 볼 때 연수구 구도심과 행정지원 특징이 완전히 다른 지역이다. 오히려 남동구 분구검토할 때 연수구 구도심과 남동구 논현쪽 수인선 라인을 같이 묶는건 어떨까?

올댓카페에서 펌)

연수구 구도심과 남동구 하단 통합

연수구로 통합해서 인구수 유지

출처 - 송도대장님

송도구로 분리 되려면 기존 연수구의 자생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행정구역 개편)

하나의 행정구역 안에 일자리가 있고 이동이 많으면 타 지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파이가 된다는걸 설명하고자 함이었고 그래야 기존 연수구가 인구가 줄지 않고 자생력을 갖추고 송도가 빠져나간 빈자리를 남동산단과 남부 남동구가 메꿔줄 수 있기에 반발이 적을 수 있음.

보도자료 전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31일,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생활권과 인구 규모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은 현행 체제는 1995년도 2군·8구로 확정된 이후, 27년 동안 행정적, 사회적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천시의 주민등록인구는 1995년도에 235만 명이었으나 2022년 7월 현재 61만 명이 증가한 296만 명으로, 기초자치단체 당 평균 인구수가 29.6만 명으로 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다. 또한 민원 건수도 2021년도에 전국 3위 수준으로, 연간 110만 건에 이른다. 인구 333만 명으로 인천과 비슷한 부산은 16개군·구(1군·15구)가 있으며 기초지자체 당 평균 인구수는 20.8만명으로 인천보다 평균 10만명이 적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은 행정업무 과중으로 연결되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다양한 주민요구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주민 복지와 편익증진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2군·8구 행정체제를 행정구역 조정과 분구를 통한 2군·9구 행정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치구 개편은 지역여건과 주민 숙원도 등 종합적 고려를 통해 ①중구와 동구는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행정구역 조정 및 자치구명을 변경하고, ②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서구(57만명)는 서구와 검단구로의 분구를 추진한다. ③인구가 51만 명인 남동구는 추후 검토한다.



<생활권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

○ 중구(14만), 동구(6만) → (가칭) 제물포구(10만) / (가칭) 영종구(10만)

중구와 동구 간 행정구역 변경은 지난 2010년대부터 꾸준하게 언급될 정도로 오래된 이슈다. 중구는 영종지역과 내륙지역으로 생활권이 완전 동떨어져 있으며, 영종도에 중구 제2청사가 개청하는 등 행정의 이원화로 비효율성이 증가 하고있다. 동구는 항만 및 배후시설 중심의 도시이며, 인천항 등 항구가 많은 중구의 내륙지역과 경계가 모호하며 생활권도 상당히 유사하다.



동구와 중구의 내륙지역을 하나의 자치구인 제물포구로 합치고 영종지역은 영종구로 나누어, 생활권에 따른 조정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 제물포구는 민선8기 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의 중심지로, 영종구는 항공·해양·레저 산업을 포함한 뉴홍콩시티의 중심지로의 발돋움이 기대된다.



<인구증가에 따른 분구>

○ 서구(57만) → 서구(38만) / (가칭) 검단구(19만)

서구는 인천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고 면적도 내륙지역에서는 가장 넓다. 서구의 면적(118.5㎢)은 동구(7.1㎢), 미추홀구(24.8㎢), 계양구(45.5㎢)와 부평구(32㎢)를 합친 면적보다 넓다. 공항철도·공항고속도·아랫뱃길 등 교통인프라가 서구를 남·북으로 분리하고 있으며, 검단지역은 과거 김포군에서 서구에 편입(’95년도) 되면서 다른 서구지역과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며, 이곳에 서구검단출장소가 설치되는 등 행정의 비효율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인구는 57만명 정도이지만 청라, 루원, 검단 등 지역에 신도시 개발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인구가 70만명 이상으로 전망된다. 검단지역에만 앞으로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증가에 따른 분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현재 서구의 남쪽은 서구로, 북쪽은 검단구로 조정한다.



<추가검토대상>

○ 남동구(51만)

남동구 내 구월2지구에 3기 신도시가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도 인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중한 접근을 위해 주민의견을 경청한 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자치구 개편은 주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로 시민, 기초자치단체, 지역단체, 정치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와 협력이 요구되는 만큼, 유정복 시장은 지속적인 주민, 정치권 등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민의 편의 증진과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꼭 추진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인천시는 자치구 신설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 등 시민의 관점에서의 실익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사회와 직접적으로 소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며,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개편안의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법률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과 여건이 비슷한 다른 광역시와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고, 인천이 앞장서서 대한민국 지방행정체제의 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