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대상 해제 - 20230103 발표

2023년 빠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결론

- 서울 전지역 해제(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
- 과천, 성남, 하남, 광명 해제

2022년 11월에 대거 해제되었는데 2달도 안되서 바로 추가해제했다. 규제해제에 진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해제 발표-20221110

규제지역 해제 시 변화

참고) 조정지역 해제 시 무엇이 달라지는지 비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해제 발표-20220926 기준

가장 큰 문제는 DSR규제지만
특례보금자리론 시행되어 DSR 회피 효과로 대출이 쉬워지므로 9억 미만 아파트는 거래량 증가와 함께 바닥이 다져질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9억 미만 아파트에서 매도 후 9억대 초과 아파트로 갈아타기 수요도 생길것으로 예상.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세부내용

➊ 규제지역 해제
□ (현황) 현재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서울 15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 ‧동작)는 주택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음
□ (개선)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 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1.2(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대기수요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되, 나머지 서울 21개구 및 경기 전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제키로 하였다.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 [서울 21개구] 도봉, 강북, 노원, 성북, 은평, 종로, 중랑, 동대문, 서대문, 중, 마포, 성동, 광진,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동작, 관악, 강동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ㅇ 또한, 기획재정부도 1.2(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 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주택 투기 지역*을 유지하고 그 외에는 모두 해제키로 하였다.
* 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11개구) 해제
□ (조치계획)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5(목) 0시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ㅇ 이와 별도로, 보다 효율적인 규제지역 제도 운영을 위해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강남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