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정부에서 의미있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 하였다.

특례보금자리론

요약

배경 : 시장금리상승 -> 가계부채 상환 부담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 >>> 보금자리론에 통합

대상 : 9억 이하 아파트
한도 : 5억원
LTV : 80% (집값의 80%라는 뜻)
소득제한 : 없음
나이제한 : 성년 이상
자격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기존집 2년내 처분)
용도 : 신규 구매, 기존대출 대환, 보전용 가능
금리 : 적정금리 - 우대금리 / 4%초반 예상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예상)
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상환기간 : 최대50년(34세 미만) / 40년(39세 이하 또는 신혼)




갈아타기 하기에 매우 좋은 상품이다.
소득을 안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DSR이 회피된다.

사례)
이율 : 연 5%라고 가정
대출 : 5억원
상환기간 : 50년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방식
원리금 : 매달 227만원

이 원리금을 기준으로 연소득을 역산해 보면 DSR 40%가 되는 연소득은 연봉 6810만원이다.
만약 세전 연봉 5000만원(월 약 417만원)을 버는 직장인이라면 급여의 절반 이상(54.4%)을 빚 상환에 써야 한다. 즉 DSR이 54.5%로 DSR 40%를 초과

구체적인 내용

첨부

221206 (보도참고) ‘23년도 보금자리론 통합 운용계획 및 차주 유의사항 (1).pdf

0.25MB

‘23년도 보금자리론 확대 운용방향
-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 보금자리론 개편 관련-

2023년도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案)


□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한시적(1년)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특례보금자리론)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주택가격이 9억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 이하, 소득 7천만원 이하 차주이용가능)

* 대출한도도 최대 3.6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 신규 구매·대환·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예)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ㅇ ‘23년중 실시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및 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운영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중 적격대출 취급을 중단합니다.

ㅇ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존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적정금리는 MBS 발행금리 및 유동화 제비용 등을 감안한 손익이 균형이 되는 대출금리 수준

ㅇ 우선,‘23년초부터 1년간 운영 예정입니다.
□ 세부적인 시행일정, 금리우대 등은 전산개편, 금융기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案) >
상품
현행
개편
우대형 안심
(일반형, 당초계획)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특례보금자리론2)
주택가격
6억원
(9억원잠정)
6억원
9억원
9억원
대출한도
3.6억원
(5억원잠정)
3.6억원
5억원
5억원
소득한도
1억원
(없음잠정)
7천만원
없음
없음
금리
3.8~4.0%
(보금금리-10bp잠정)
4.25~4.55%
4.55~6.911)%
단일금리 산정체계
(+우대금리 적용)

1) 11.1일 기준 적격대출 금리 상단2) 신규구매·보전·상환(대환) 목적별로 구분, 안심전환대출은 상환 목적 특례보금자리론에 대응


2

차주 유의사항


□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자격 등이 변화되는 만큼 적용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차주가 내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시,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간 누적된 시장금리상승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연말 예정*된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누적된 금리상승으로 12.20일경 금리인상 예정(조달금리, 시장상황 등 감안 주금공이 인상폭 결정·발표예정) 단,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올해 중 불변[3.8~4.0%(저소득·청년 3.7~3.9%)]

<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기관 >

신청·접수기관
온라인 접수 처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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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주택금융(앱)/https://www.hf.go.kr
1688-8114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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