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고등학교 배정현황과 미래

송도 중학교 배정현황과 미래에 대한 글을 작성하면서 공구별 과밀학교를 확인했었다. 송도 전체적으로 중학교 정원은 초등학교 정원 대비 부족하지 않으나 1공구 신정중과 5공구 능허대중은 인근 학생들이 배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중학교 증축하거나 세대수가 많은 곳에 부지를 확보하여 중학교 신설이 필요해 보인다.

송도 중학교 배정현황과 미래

그럼 고등학교는 어떨까?

고등학교 정원 부족량

2021년 1학년 기준
송도 중학교 정원은 2,883명

송도 고등학교 정원은 대략 1,050명 (일반고 기준)
(+ 자사고인 포스코교와 영재학교가 대략 100명)


일반고 기준 대략 1,800명의 정원 부족(-60%)

 

사실 이정도일줄은 몰랐다. 송도 중학교 졸업생의 60%는 송도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 초등학교는 무조건 집가까운 곳이 좋고(초품아) 중학교도 가까울수록 좋지만 고등학교는 가까운 곳보다는 학교 분위기나 진학률을 더 선호하며 어는정도 사리분별이 되는 나이이므로 장거리 통학해도 부모의 걱정은 덜한편이지만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대부분 송도에 있다는게 문제다. 집가깝고 비슷한 학업 분위기, 비슷한 학업성취도를 가진 곳이기 때문.

이상한 점은 중학교 졸업생(2,800~3,000명) 대비 송도 내 고등학교에 1지망으로 지원하는 인원은 1,500명 정도다. 송도 중학교 졸업생 대비 송도 고등학교 지망자 비율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1 - 특목고 진학
민원답변에 따르면 송도 중학생들의 일반계고 진학은 73.2%라고 한다. 그나마 송도 학업성취도가 높아서 특목고/자사고로 200명 정도 빠져서 약간 숨통이 트이는 정도

이유2 - 내신관리
내신관리를 위해 구도심에 위치한 고등학교 진학 선택

이유3 - 전략지원
송도 내 과밀이어서 눈치싸움으로 송도 내 고등학교 대신 가까운 연수구 고등학교를 지원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송도 학부모는 고등학교 1순위를 어디로 해야되는지 눈치싸움이 치열하다고한다. 보통은 1순위는 자녀가 가고싶은 곳. 2순위는 그나마 집에서 가깝고 정원미달인 학교로 지원하는 전략을 짜고 있다.

송도 내 고등학교 현황

구체적으로 송도에 고등학교는
4개의 일반고와 2개의 자사고/특목고가 있으며 4개의 고등학교 신설 예정 부지가 있다.

일반고
연송고(일반고/남고) - 240명 (학년평균) / 1공구
신송고(일반고/남고) - 290명 (학년평균) / 2공구
해송고(일반고/여고) - 290명 (학년평균) / 4공구
박문여고(일반고/여고) - 230명 (학년평균) / 7공구
= 총 1,050명 (중학교 졸업생은 2,800명)

자사고/특목고
인천포스코 고등학교(자사고) - 250명 (학년평균) / 1공구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특목고) - 77명 (학년평균) / 3공구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는 전국 8개 영재학교 중 1개. 전국단위 지원
*인천포스코고등학교 250명 중 송도에 거주하는 포스코 임직원 자녀가 대략 100명 입학. 전국단위 지원

신설부지
3공구/5공구/6공구/8공구
4곳의 신설부지에 고등학교가 계획대로 들어오면 정원부족문제는 어는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세대수 미리 고려하여 고등학교 부지 확보해놨는데 행정규제때문에 송도 고등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중.

송도 고등학교 배정의 문제점

문제점 1 - 정원 부족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학교 졸업생 대비 40%에 불과한 고등학교 정원이다. 고등학교의 빠른신설이 필요한 이유다. 인천 전체로 보면 88%가 1지망에 배정되는데 송도는 절반만 배정. 이런 것 해결하라고 정치인 뽑는건데 송도에 있는 여당/야당 일부 정치인은 손톱밑 가시는 보지 않고 중앙정치만 하려해서 답답하다.

문제점 2 - 너무 넓은 인천시 고교 학군

인천은 학군을 3개로 나누는데 연수구는 1학군이며 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5개 지자체가 묶여있다.(아래 하늘색 표시)

인천시 고등학교군

즉, 연수구에 있는 학생이 저멀리 편도 1시간 30분 걸리는 동구 고등학교에 배정될 수도 있다. 인구수가 증가하는 연수구의 송도 고등학생이 인구수가 감소하는 구도심 고등학교에 강제 배정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학급당 인원수를 봐도 연수구 소재 고등학생은 1학급당 27.7명이나 동구는 21명으로 30%가까이 차이 난다.

게다가 항상 비교되는 부산은 인천보다 면적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5개 학교군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부산시 고등학교군

각 학군별로 고등학교 숫자만 봐도 1학교군에는 31개의 고등학교가 존재한다. 파란색 공학은 남녀공학을 뜻하는데 1학교군은 31개의 고등학교가 있는 반면 2학교군은 21개의 고등학교가 있다. 1학교군이 얼마나 넓고 고등학교가 많은지 알 수 있다. 아래 학교군 편성표를 보자.

경인일보 : 원거리 통학·과밀학급 해결… 인천 '고교 최적 학군' 만든다 (kyeongin.com)
학군 조정을 해야되는데 이제서야 용역을 한다. 21년 교육부 학교신설 중투심에서 탈락한 사유가 학군조정 미이행이었는데 학군 조정 절차 지금까지 미뤄놓고 다시 심사를 올리면 통과를 하겠는가? 올해도 떨어지니까 이제서야 학군조정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다.

2023년 01월 추가)
인천시 학군용역 결과발표 했네요.
25년도 부터 적용되니까
23년도에 중2 진학하는 학생부터입니다.

인천시 학군용역 결과 - 연수구 단독학군으로!

문제점 3 - 구도심의 반발

고등학교가 부족하면 신설하거나 이전하면 된다. 그러나 고등학교 신설은 학군 내 전체 여유교실 현황을 고려해서 결정하는데 송도, 연수구가 속한 1학군 내 고등학교 여유교실은 무려 149실이다.(대략 3,000명 이상의 고등학생 정원이 남는다는 뜻) 같은 학군에서 정원이 남아돌기 때문에 현재 학군에서는 신설이 불가능하다. 신설이 안되면 구도심에서 이전해오는 수밖에 없으나 구도심 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운 상태다. 앞으로도 쉽지 않다. 그나마 2014년 박문여중/여고가 동구에서 송도로 이전한게 마지막이다.

인천 동구의회 제물포고 이전하면 원도심 교육여건 악화 | 한경닷컴 (hankyung.com)

문제점 4 학교설립 승인권한

지자체에서 학교 신설하려 해도 교육부 중투심에서 탈락한다. 부지비 제외 300억 미만의 학교는 지투심으로 결정할 수 있게 법을 바꾼다면 교육청 심사만으로 학교 설립 논의가 가능해진다. 지투심으로 결정 한다는 것은 학교설립을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뜻(교육부는 국가기관, 교육청은 지방관청)

*참고
중투심(중앙투자심사) - 교육부
공투심(공동투자심사) - 교육부/행정안전부
지투심(지방투자심사) - 교육청

해양3고(8공구) : 공투심
첨단1고(5공구) : 중투심

앞으로는 모두 공투심으로 바뀔 예정?

학교신설 - 학교복합시설 중앙투자심사 절차 간소화 보도자료

전망

이제서야 용역을하고 이슈가되는게 안타깝지만 학군이 분리되면 고등학교 신설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성훈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건 고등학교의 신설도 가장 빠른게 2026년이다. 현재로서는 지킬수 없는 공약이 되고 있다. 1학교군 내에서 고등학교 여유분이 149학급이라고 했으나 이것도 2025년이 되면 송도나 미추홀구의 입주물량 때문에 여유교실이 소진되므로 1학교군 내 모든 학교가 과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도 학원도 좋지만 진정한 교육환경은 학교 신설부터 시작해야되는것 아닐까? 송도에 학원이 많아도 고등학교를 왕복 3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 다니면 무슨 소용일까. 중학교부터 과밀이 시작된다.

송도 학원가 이야기

송도 학원가 규모 및 순위와 전망

추가)
글 하단에 민원답변을 보면 송도중학생의 73.2%가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그중 90.7%가 연수구 내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했다고 함.

현재 중학생 2,800명 졸업하면 일반계로 2,050명(73.2%) 진학.
2,050명 중 1,860명(90.7%)이 연수구 고등학교.
연수구에 있는 송도만 보면 송도 내 고등학교는 정원 1,000명이므로 송도에 1,000명, 송도밖 연수구에 860명 진학. 어쨌든 송도내고등학교는 50%만 간다.

미래(5년 후)
중학생 3,300명 졸업하면 2,400명(73.2%) 일반계로 진학.
2,400명 중 1,860명(77.5%)만 연수구 고등학교 진학. 송도에는 1,000명(41.6%)만 진학

(미래는 5년내 입주하는 아파트 세대수가 지금보다 18%정도 증가한만큼 학생 수 증가할 것으로 계산. 일반계진학률, 연수구 내 고등학교 정원 변동 없을 것이라고 가정함)




아래 송도 민원에 동참해주세요. 아래 링크 내용 국민신문고에 한번씩 올려주세요.

송도 고등학교 신설 민원

송도 고등학교 위치

송도전체

붉은색은 일반고등학교 위치, 보라색은 신설 부지 위치. 전체적으로 송도 내에서도 연식이 있는 공구에 고등학교가 있고 신축 위주의 공구에는 아직 고등학교가 없다.

1공구
연송고(일반고/남고)

2공구
신송고(일반고/남고)

4공구
해송고(일반고/여고)

7공구
박문여고(일반고/여고)

3공구/5공구
고등학교 부지만 있음

6공구/8공구
해양2고/해양3고 신설예정부지만 있음

이런면에서 이강구 의원의 질의를 보며 문제점을 다시 한번 복습하자.(시의회 질의 요약)

○ 이강구 의원 : 존경하는 300만 일류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는 송도지역 내 고등학교 건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고등학교 여섯 개교에 4037명, 그에 대비해서 중학교 7610명. 전국에서 입학하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239명을 제외하면 3798명. 중학생 수가 고등학생 대비 두 배가 넘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2015년 동구에서 이전한 박문여자고등학교 그리고 같은 해 개교한 포스코고등학교 이후 7년간 고등학교 건립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인구의 증가는 또 어떻습니까? 2015년 초 8만 5000명이던 송도 인구는 현재 19만 3000명에 이릅니다. 송도에 남고 1개교, 여고 1개교가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내년에 입주 계획인구 1만 5000명, 5년 내 입주 계획인구 6만명. 입주 연령층이 30대에서 50대가 주를 이루는 송도이니 학교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임에도 최근 7월 있었던 교육부 중투심에 우리 송도 첨단1고가 탈락했습니다. 7월 중투심의 결과가 중요했던 것은 중투심을 통과해야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이었던 2026년 송도 내 고등학교 개교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10월 마지막 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회마저 날린다면 2026년 송도 내 고등학교 개교 약속은 사실상 무산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지난 7월 교육부 중투심에서 탈락했던 주요 사유가 2021년 중투심에서 지적한 학군조정 미이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월에 열리는 공투심에서 가칭 해양3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7월의 중투심과 다른 것은 공투심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해양3고 또한 같은 내용으로 탈락해야 되겠습니까?
공투심 통과를 위한 교육청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학교 건립 승인은 아니지만 올 3월 인천시 검단에 위치한 인천도서관 건립사업에 관련해서 행안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어 교육청에 특별히 제안하는 것입니다.
정식 승인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진행하고 있는 학군조정 용역의 결과가 공투심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본다면 공투심까지 남은 시간 동안 최종 결과에 준하는 중간보고 결과를 만들어주십시오.
어떻게든 용역의 중간 결과라도 인용해서 조건부 승인이라도 받아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통과해도 앞으로 4년, 2015년 개교 이후 11년 만에 고등학교가 개교하는 것입니다.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인천 내 고등학교들의 학생 수 2017년과 2022년 대비표입니다. 감소수 그리고 감소비율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천 신도심을 제외한 원도심에 위치한 학교들의 공통현상입니다.
인천교육청은 고교 문제에서만큼은 신규 건립과 함께 원도심 학교이전 및 통폐합에 관한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출산율 저하에서 비롯된 학령인구 감소로 어떤 지역은 폐교를 고민하고 또한 신도시들은 학교 부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교육감께서 모 고등학교 이전 발표에 크게 환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고교 신설이 어려운 지역의 학교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의 급격한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도 구제하는 해결 방안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육감님께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송도국제도시 고등학교 2026년 개교 공약 이행을 위해 이번 10월 공동투자심사 시 가칭 해양3고 통과를 위해서 지난 7월 중투심과 달리 어떤 묘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혹여라도 공투심에 탈락될 경우 빠르게 진행이 가능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원도심 사립고등학교 신도심 학교로의 이전에 대한 구상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감 도성훈 :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우리 송도지역의 학교 신설 문제와 사립학교 문제에 대한 것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일문일답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그동안 했던 노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과 연관해서 우리 송도지역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아래 1~3번은 고교신설 부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들이라고 도성훈 교육감 캠프에서 강조하던 것들입니다. 특히 3번의 경우가 받아들여지면 사실상 학교설립권한이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넘어오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투심(중앙투자심사)이 아니라 지투심(지방투자심사)으로 학교설립가능해 지는 거죠.

1.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의 대형 평수에 대한 학교, 학생 유발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생 유발률 예측 이런 부분들이 과거와 다르게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2. 또 하나는 분양공급 기준으로 판단했던 것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같이 다양한 신설 소요물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시ㆍ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교육부에 건의한 결과 금년 6월달에 그렇게 승인이 돼서 7월 중투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뤄졌고요.

3. 마지막 교육부에다가 부지비를 제외한 300억 미만의 학교 신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적기 신설이 중요한 이유는 학생들의 과밀도 문제지만 통학에 대한 불편 이런 것들도 함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학교 신설이 되지 않을 때까지의 문제들은 그것이 같이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들어와서 6월달에 들어와 가지고 제일 첫 번째 지시했던 문제가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신설 문제였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나 학부모들하고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협의를 통해서 학교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과밀학급 해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통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홉 개의 소통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 가운데 이번 7월 중투에서 또 세 개가 신설 승인을 받음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처럼 앞으로도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지역의 모든 관련자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통과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도지역 고등학교 설립 추진경과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21년도에 송도 내 2개 교의 고등학교 신설을 위해서 교육부 중앙투자와 교육부ㆍ행안부 공동투자심사에 각각 의뢰하였으나 송도가 포함돼 있는 1학교군 내 여유교실 과다 발생에 따라 기존 학교에 배치 가능하다는 이유로 재검토되었고 학교군 조정계획을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 학교군은 세 개 학교군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일부 학교가 공동학교군으로 어느 지역에서 올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특히 제고 같은 경우는 서구의 먼 끝에서 오다 보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만 일부 조정해 놓은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군 조정과 또 고등학교 학교군 조정도 그렇고 중학교 학교 배정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해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학교에는 1000명 이상의 학생 수가 있는 반면 옆에 학교는 300명이 안 되는 그런 불균형한 상태가 인천의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중ㆍ고등학교 학교군 조정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25일 날 완료 후에 학생ㆍ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서 학교군 개정을 하고 그런 합리적인 안을 토대로 해서 학교 신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이강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군 조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송도국제도시 해당 학교군 내의 개발사업이 현재 꾸준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25년이 되면 학교군 내의 여유교실이 소진이 되고 또 과밀학급이 예견되고 또 원거리 통학에 따른 통학여건 개선과 송도지역 학부모의 학교 신설 열망을 담아서 금년 10월에 심사 예정인 교육부ㆍ행안부 공동투자심사에 2026년 개교를 목표로 해양3고 신설을 재의뢰하였고 학교 신설이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아까 사립학교 이전재배치 문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고 문제를 포함해서 지난번 동구ㆍ중구에서 상생협의회를 구성해서 동구ㆍ중구 원도심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상생협의회를 구성해서 용역 의뢰 중에 있고요.

그래서 중ㆍ고등학교 학교군 용역과 또 상생협의회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를 반영해서 우리 인천의 학교 재배치 문제를 포함한 학교군 조정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펌) 첨단1고 탈락건과 8공구 해양4중 개교 연기건

민원결과(올댓 '이글배'님)

안녕하십니까?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귀하께서 우리교육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2209-0511930 등 3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 내용은 “송도 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설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학생배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중학교 학생배치를 위해 학교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송도지역이 위치한 연수구는 7학교군으로 배정의 광역화 방지,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학교선택권 부여 등을 위해 연수, 옥련, 송도, 공동배정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도지역은 2021년 미송중학교와 2022년 현송중학교 개교로 총 8개 중학교에서 7,610명의 학생을 급당평균 33.5명의 다소 과밀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송도8공구에 (가칭)해양4중학교(36학급) 신설이 확정되어 과밀학급 운영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주택건설사업 추진물량 증가에 따라 귀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학생배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고등학생 또한 학교군제 운영에 따라 배치하고 있으며 송도지역은 연수구(송도 포함), 중구(영종 제외),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지역과 함께 하나의 학교군으로 1학교군에 해당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들이 본인의 진학을 위한 내신성적 또는 특기적성 등 다양한 이유로 송도 외 지역의 학교군 내 학교로 배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실제 2022학년도 송도지역 내 7개 중학교 학생들의 고등학교 배정결과를 보면 졸업생 중 73.2%가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하였고, 그 중 90.7%가 연수구 내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하였습니다.(※ 송도 내 일반계고 진학률 67.2%)

송도 내 고등학교 부지는 3공구 및 5공구 각 1개소, 6.8공구 2개소, 11공구 1개소 등 총 5개소를 확보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을 반영하더라도 학교군 내 향후 2025년까지는 급당 27명 이내로 적정하게 배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학교군의 학교별 학급편성을 학교군내 전체 학생 수와 여유 교실 수, 학생배치지표, 교원 정원 등을 감안하여 학교군별로 편성하고 있으나, 2023학년도에는 인천 전체 고등학교 신입생 수가 대폭 증가(약 3천여 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교육청에서는 내년도 학생배치지표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이에, 2023학년도 학교군별, 고등학교 구분별, 학급별 배치기준 결정에 참고하고자 매년 하반기 실시하던 고등학교 입학 선호도 조사를 올해는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교육청 관련부서(중등교육과, 창의인재교육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배치기준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학교의 여유교실을 최대한 활용하고 학교관계자들과 소통ㆍ협의하여 일반교실로 전환 가능한 교실을 파악하는 등 2023학년도 신입생들의 과밀과 원거리 통학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다음은 학교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학교신설은 해당지역의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 여부, 사업규모 및 추진 시기, 교육부 학교설립정책 및 중앙투자심사 승인 여부, 학생 수 변동 추이, 학교군 내 여유교실에 따른 분산배치 가능여부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고, 설립 추진 시 약 4~5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장기적 사업입니다.귀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시장 다변화로 송도지역에 공동주택 및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개발이 꾸준히 추진됨에 따라 학생배치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신설을 위해서는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신설 억제정책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어 승인 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송도 등과 같이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에 학령인구가 집중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꾸준히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 일방적인 학교신설 보다는 인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학교재배치를 요구함에 따라 학교신설이 날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학교의 경우 7학교군 송도배정지구 내에는전체 8개의 중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송도 내 중학교의 근본적 과밀해소를 위해서는 학교신설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2025년 송도8공구에 (가칭)해양4중학교(36학급)을 개교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늘어나는 학생을 안정적으로 배치하고 기존학교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송도6공구에 2026년 개교를 목표로 (가칭)해양2중학교(36학급)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교육부-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신설이 확정될 경우 과밀학급 운영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1학교군 내에는전체 36개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다수의 여유교실 발생으로 전체적인 학생배치에 문제가 없으며 추가적인 신설 소요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학교신설계획 수립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송도 내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2021년 4월 총 2개교의 고등학교를 교육부 중앙(공동)투자심사에 신설 승인을 의뢰하였으나 모두 재검토 되었습니다.

이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군 내 여유교실 과다 발생에 따라 교육부 학교신설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재검토 사유입니다.

송도 내 고등학교 신설 승인이 아쉽게 재검토되었지만 신설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앞에서 말씀드린 『중고등학교 학교군 개정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 등을 위한 고등학교 신설 필요에 따라 학교군 개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도 내 학교신설의 필요성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향후 합리적인 학교군 개정을 통해 학교신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우리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밀 여부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개발사업 추진 시 과밀을 해소하고자 학급증설, 교실 증축, 학교신설을 계속 추진하여 안정적인 학생배치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학교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학교 이전재배치는 학생수요가 적은 지역에서 학생수요가 많은 동일 학교군 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전여부에 대해 학부모, 지역주민, 시민단체, 이해관계인 등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통해 결정ㆍ추진되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학교이전 또한 신설과 마찬가지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승인이 되어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도지역에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설립 및 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교육부의 강화된 학교설립기준과 학교신설 억제정책 속에서도 인천지역의 특수성과 현안을 최대한 반영하여 송도 내 학교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우리교육청의 노력과 고충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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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하단 안내를 참조하여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송도지역 학교설립 업무: 학교설립과 설립기획팀 강주희 주무관(☎032-420-6553)

◆ 고등학교 학생배치 및 학교군 관리: 학교설립과 학생배치팀 제정순 주무관(☎032-420-6547)

◆ 학교이전 업무: 학교설립과 설립운영팀 윤영진 주무관(☎032-420-655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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