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에 전세 월세 급등?

종부세는 임차인에게 전가될까?

종부세 기사를 보면 '폭탄'. '월세전환' 등의 키워드가 보이는데  출근길에 간단히 정리해본다.

기본적으로 종부세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냉정하게 보면 시장에 끼치는 영향(전월세 상승)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종부세 폭탄에 다주택자들 "세입자 월급으로 낼 것" 월세전환 예고

시장원리

같은 아파트 다른 가격?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하지만 그건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공동으로 부과될 때 가능한 일이다.

ex) 임대 3법
같은제도 하에 같은 영향 같은 대응을 할 것이므로 이탈하는 임대인 없이 다같이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 2년단위 5% 밖에 못올리고 계약갱신 정구권이 있으니 집주인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한다

지금 전월세 올리자!

그러나 종부세는 다른다.
모든 집주인에게 적용되는 세금이 아니다.
전국 가구수 대비4%
수도권 가구수 대비10% 가량이다.

게다가 종부세가 부담될 정도로 많이(수천만원 이상) 부과된 가구 수는 더욱 적을 것이다. 1주택자 대부분 50만원 정도.

대부분 부담없는데 부담된다는 소수의 종부세 대상자가 전월세를 올리면 시장에서 받아줄까?
100명중 98명이 월세 100만원 받는데
종부세 부담되는 2명이 월세 110만원으로 올린다 한들 들어올 임대인이 없거나 가장늦게 계약될 것.

미풍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에 놀라서 몇몇 급매가 나오긴 하겠으나 증여 등으로 버티기 할거고 내년에 종부세 커트라인을 더 높이면 정말 소수의 집주인들만 해당되어 영향력은 더 준다.

게다가 계약갱신청구권 쓰면 5%이상 올릴 수도 없다.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종부세 천만원쯤 나와서 임차인한테 월세 100만원 더 받기도 어려운데
종부세 수천만원 나온 임대인은 종부세만큼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기는 더 어려워 보인다.

전월세 올린다한들 사라지는 세금만큼 올릴 수는 없을 것.

즉,
종부세는 전월세 시장에 영향끼치기 어렵다.
그래도 종부세는 아니다.
폐지하자.